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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에 따른 상속･증여세 변화 분석
An Analysis of the Impacts of Changes in Publicly Noticed Value(PNV) of Real Estate Price o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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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지역개발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33권 2호 통권 116집 (2021.06)바로가기
  • 페이지
    pp.1-16
  • 저자
    박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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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ublicly Noticed Value(PNV) of property is used to calculate tax base of property asset i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in Korea. The current ratios of PNV to actual sales price are 68.1% for communal houses, 53.0% for detached houses, and 64.8% for land. This is one of the causes of low tax revenue of inheritance and gift tax which is 2.1% of the total tax revenue given the high ratio of property asset to GDP in Korea. This paper conducted simulation analyses with scenarios of the PNV ratio changes to 70~90% on inheritance and gift tax.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increase by 23~116% and 18~90% respectively, while effective tax rate of inheritance and gift tax increase by 4.8~13.9% and 4.5~21%. More accurate assessment of PNV can contribute to increase inheritance and gift tax and eventually wealth re-distribution which is the main legislative intention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목차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및 상속･증여세 현황 검토
2.1. 선행연구 검토
2.2. 상속･증여세 현황
3.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변화에 따른 상속･증여세 영향 분석
3.1. 부동산 공시가격과 상속･증여세
3.2. 분석자료
3.3. 분석 시나리오
3.4. 분석결과
4.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공시사격 공시가격현실화율 시뮬레이션 분석 Inheritance Tax Gift Tax Publicly Noticed Value of Real Estate Price The Ratio of PNV to Actual Sales Price Simulation Analysis

저자

  • 박준 [ Park, Joon | 서울시립대학교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개발학회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설립연도
    1989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 및 농촌지역 계획에 관한 이론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지역개발에 관한 학문적, 실용적 연구발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여 아시아지역의 선도적인 지역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가의 지역개발전략 및 개발사업을 지원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지역개발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간기
    연5회
  • pISSN
    1225-9055
  • 수록기간
    198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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