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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警察作用의 本質과 서비스한계
Polizeilicher Grundbegriff und Beschraenkung des Polizeiservices
경찰작용의 본질과 서비스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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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1호 (2002.07)바로가기
  • 페이지
    pp.6-41
  • 저자
    임준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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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ie grundsaetzliche Aufgabe der Polizei ist oeffentliche Sicherheit und Ordnung zuerhalten und Gefahren abzuwehren. Zur Zeit wird es Lebensgebiet allgemeiner Leute als sicherer Raum zuerhalten und ihre Bureger aus der Kriminalitaetsangst sicher zuschutzen sogar das fundamentale und verfassungsstaatliche Pflicht verstanden. Waehrend der polizeilichen Dienstleistung mussen ihrer Grundbegriff und Charakter der Polizeiverwaltung wiederspieglt werden. Ab der grossen Reformation im Jahr 1894 bis am Ende 1945(zweite Weltkrieg) in Korea, ist ihres Polizeisystem vornehmlich von dem kontinental System z.B. deutschem oder franzoesischem Polizeibegriff, d.h. passiver Gefah- renabwehr und zentralisierter Polizeigewalt beeinflusst worden. Nach dem zweiten Weltkrieg, ist die modernisierte koreanische Polizei hauptsaechlich von der englo- amerikanischen Polizeisystem d.h. buergerlichen Selbstverwaltung(dezentralisierte) und Polizeiservice beeinflusst worden. Zuerst ist die koreanische polizeiliche primaere Aufgabe die Kriminalpraevention. Die naechste ist Gesetzdurchfuehrung und oeffentlichen Dienst- leistung. Der 24-stuendige Polizeistreifendienst hat die grosse Rolle zur Kriminalprae- vention. Das einmalige oder schaufenstereie Polizeiprogramm zur Dienstleistung kann nicht mehr erhaltet werden. Das Polizeiservice-Programm, das nur auf Grund von Polizeibegriff beruht, kann die fort- dauernde Wirkung haben. In Korea ist der endliche Zweck der Polizeideinstleistung buergerliches Leben und Eigentum zu schutzen, oeffentliche Ordnung zuerhalten, sicheren und ruhigen Lebensraum zu garantieren. Jetzt ist es notwendig, dass es zur effektiven Polizeiverwaltung entsprechende Beschraenkung und Kontrolle gegenueber das Polizei- service-Programm gibt.
한국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위험방지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의 생활영역을 안전한 공간으로 지켜내는 것이 경찰의 우선적인 역할일 것이다. 犯罪에 대한 恐怖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이제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경찰서비스의 실행에는 경찰직무의 본질(소극목적성, 현존질서 유지적 규제작용)과 특성(즉응성, 돌발성)이 되어야 한다. 갑오경장 이후 일제 강점기까지는 대륙법계(독일)의 경찰개념을 중심으로 消極的 秩序維持作用(위험방지)에 근거하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주민자치적 전통에 기한 “自治治安”의 형태로 발전한 英美法系 경찰제도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오늘날 한국경찰의 최우선적 과제는 범죄예방이며, 그 다음이 법집행, 공공서비스 순이다. 경찰에 의한 24시간 방범순찰이 강조되고 있다. 一回性, 展示行政的 프로그램보다는 경찰작용의 본질과 “기본에 충실한 한국경찰”에 토대를 둔 서비스만이 生命力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治安서비스 제공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보호와 법질서유지 그리고 안전하고 평온한 삶의 확보이다. 경찰서비스 제공에 대한 적절한 한계와 통제가 시급하다.

키워드

범죄예방 경찰작용 경찰서비스 위헙방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법집행 치안공공재 실질적 의미의 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 경찰국가 주민자치 수도경찰청 로버트 필 경찰학 방범순찰

저자

  • 임준태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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