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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draw the limitations of wetland restoration related legal systems of ASEAN+3 countries and suggest the improvements. In the case of Korea, there is no integrated law or integrated management organization for wetland restoration, and the legal basis for estuaries restoration is insufficient. As many ASEAN countries depend on wetlands for their livelihood, public support for sustainable use and conservation of wetlands should be preceded through raising awareness about the value of wetlands. Some countries need to establish a specific wetland definition, while developing countries need to strengthen national capacitie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 legal basis is needed to eliminate the impacts on peatlands and mangrove forests and conserve them.

한국어

본 연구는 아세안+3 13개국의 습지 복원 관련 법 제도의 한계를 도출하고 개선 방향을 제언하였다. 우리나라는 통합법 또 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며 하구 복원을 위한 법 제도 기반이 미흡하다. 많은 국가가 습지에 생계를 의존하는 만큼 습지 가 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국가는 습지 정의를 구 체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개도국은 국제협력을 통해 국가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탄지와 맹그로브 숲에 미치 는 영향을 해소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법 제도 기반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결과
2.1 국내 습지 복원 관련 법 제도 분석
2.2 아세안+2 습지 복원 관련 법 제도 분석
2.3 종합분석
3.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

키워드

저자

• 박혜경 [ Hyekyung Park | 서울대학교 생물교육과 ]
• 정현진 [ Hyeon Jin Jeong | 서울대학교 생물교육과 ]
• 배영혜 [ Young Hye Bae | 인하대학교 사회인프라공학과 ]
• 김재근 [ Jae Geun Kim | 서울대학교 생물교육과,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소 ] Corresponding Author
• 강성룡 [ Sung-Ryong Kang | 국립생태원 국제협력부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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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습지학회지 [韓國濕地學會誌]

• 간기

  계간

• pISSN

  1229-6031

• eISSN

  2384-0056

• 수록기간

  199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472 DDC 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