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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정부패와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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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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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국지역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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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권 제2호 통권19호 (2021.05)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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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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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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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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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5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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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in China for 24 years between 1995 and 2018.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oefficient of corruption perception index, which is a proxy variable for corruption in the model (1), was negative (-), and the more integrity (the smaller the corruption) was, the more negative the economic growth was. In the model (2), the regression coefficient of the square root of th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was positive (+), and there was a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In model (3) and model (4), the regression coefficients of corruption scale and number of corruption bureaucrats were positive (+), but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ddition, the square root coefficient of the two variables was negative (-), so it would be said that there was a nonlinear relationship with the coefficient sign, but it was not found to be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Finally, it is necessary to take care in interpret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considering that China, which has achieved rapid growth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is facing a slowdown in its growth rate in the New Normal era.
- 한국어
- 본 연구는 1995-2018년 사이 24년간 데이터를 대상으로 중국의 부정부패와 경제성장 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모형(1)에서 부정부패 대용변수인 부패인식지수 의 계수가 부(-)로 나타났으며 청렴할수록(부정부패가 작을수록)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 부패인식지수 제곱근의 회귀계수는 정(+)으로 나타났으며 부정부패와 경제성장 간 비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과 모형(4)에서 부정부패규모 와 부정부패연루관료수의 회귀계수는 정(+)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변수의 제곱근 계수는 부(-)로 나타나 비선형관계가 있 다고 하겠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변수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체제전환기를 맞이하여 중국의 부정부패와 경제성장 간 비선형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끝으로 개혁개방 이후 고도성장을 거둔 중국이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성장률 둔화 를 맞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정부패와 경제성장 간 인과관계를 해석하는데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실증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중국 부정부패 지대추구 경제성장 비선형관계 China Corruption Rent seeking Economic growth Nonlinear relationship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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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 2014
- 분야
-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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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 계간
- pISSN
- 2383-8515
- 수록기간
- 2014~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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