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지털위안화 유통을 위한 정책적 쟁점 고찰 – 광둥성 선전시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
Consideration of the Policy Issues for the Distribution of Digital RMB in China - Focused on Shenzhen, Guangdong Province -
The Chinese government is continuing its policy to distribute digital currency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while conducting experiments in pilot areas. The Chinese government is pushing to issue a digital yuan to reduce its dependence on the dollar and to identify capital flows and capital outflows. However, issuing digital yuan requires reform of the existing financial system, so policy, legal mod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are important. Under this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rst identify the nature of digital yuan and its basic structure for issuance, and to confirm its direction through digital yuan experiments in Shenzhe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ssential issue of digital yuan is whether it is currency or digital assets, and the issue of ownership and security is becoming an issue. Second, digital yuan is regarded as a special copper coin, although it is not a type of copyright. However, in order for digital yuan to secure legal compensation in legal currency, legal supplementation to the nature of the currency is necessary. Third, unlike the existing mobile payment system, digital yuan maintains its properties as a currency and will be used extensively, although certain restrictions are given. The digital yuan experiment in Shenzhen this time was also issued by confusion in payment at the consumption site due to lack of publicity.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s, it was difficult to recognize the nature of the digital yuan and its distribution structure through the difference between the legal currency properties of digital yuan and mobile payments. However, many issues have still not been resolved because the purpose of the digital yuan's release is linked to the promotion of consumption. The Chinese government announced three experiments during the Spring Festival and is expected to conduct experiments in better demonstration areas. Through this, digital yuan will secure legal currency status and prepare for nationwide distribution. According to this research rule, digital yuan needs to be distributed nationwide to solve the problem of refusal to receive it unlike c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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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화폐를 유통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시범지역을 통해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금흐름과 자본유출을 파악하기 위해 디지털위안화 발행을 추진하 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위안화 발행은 기존 금융체계의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적, 법적 수정, 보완이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먼저, 디지털위안화의 본질과 발행을 위한 기본구조를 확인하고 선전시의 디지털위안화 실험을 통해 이에 대한 방향성 을 확인하는 것이 연구목적이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전시의 실험에서 보면 디지털위안화는 법정통화의 기준에는 못미치나 법정화폐의 발행을 위한 준비단계라 고 볼 수 있다. 둘째, 디지털위안화가 법정화폐로 법적 보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화폐본질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선전시 실험에서 디지털위안화는 소비진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출자하고 일정지역, 일정 사용자만 참여하였기 때문에 완벽 한 법적 보상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상업은행이 유통하는 구조는 법정화폐와 유사하기 때문에 디지털위안화는 물권의 객체로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선전시에 나타난 디지털위안화는 인터넷이 필요하지 않으며 디지털화폐 계좌에서 직접 정산되는 구조로 모바일결제와의 차이가 뚜렷하다. 금번 선전시 디지털위안화 실험은 홍보 부족으로 소비현장에서 결제에 혼란이 발행 하기도 하였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사용기간과 장소가 한정되어 화페로서의 속성을 인 식하기 힘들었다, 다만 본 실험에서 디지털위안화의 법정화폐 속성과 모바일결제와의 차이를 통해 디지털위안화의 본질과 유통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디지털위안화 의 출시 목적이 소비진작과 연결되어 있어서 많은 쟁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위안화의 도입에 대한 논의 Ⅲ. 디지털위안화의 법정화폐 승인에 대한 주요 쟁점 Ⅳ. 선전시의 주요 정책적 쟁점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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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