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Financial Consumer Act, which stipulates regulations for financial consumers in one law, has been in effect since March 25 this year. This Act is a fundamental law on financial consumers and an integrated law on financial contracts between businesses and consumers. However, this Act does not include regulations on the terms and conditions that are essential to financial contracts between businesses and consumers. In other words, regulations on financial terms and conditions are still being made in accordance with individual financial industry laws such as the Banking Act and the Insurance Business Act. However, if regulations on financial terms and conditions are implemented differently under individual statutes, they may result in inefficiencies and side effects that undermine consumer confidence in them. The reason why consumer damage or disputes occur in financial contracts is that the legal system or standards are insufficient, but also because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by the operator are unfair. Therefore, if the Financial Consumer Act stipulates a system to regulate unfair financial terms, it will be able to further strengthen the consumer protection function of the law. At this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Financial Consumer Act, which combines the system for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as a result of the disappearance of boundaries between financial industries, this paper proposed a more efficient and systematic regulatory measure of financial terms and conditions through the Financial Consumer Act.

한국어

금년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법’)｣은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하나의 법에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이자 사업자와 금융소비자 간 금융계약에 관한 통합법인 금융소비자법은 금융약관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지 않 다. 즉, 금융계약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금융약관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개별 금융업법 의 산재된 규정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약관 규제가 개별법령에 따라 제각각으로 추진될 경우, 규제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금융계약 에서 소비자 피해나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관련 법적 제도나 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 만, 사업자가 정한 약관이 불공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불공정한 약관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약관 규제를 금융소비자법에 도입한다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동법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수요 증대 및 금융겸업화 등을 배경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제도를 금융소비자법이라는 단일법에 담아 규율하게 된 현 시점에서, 본 논 문은 모든 금융계약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업권별로 상이하게 이뤄지는 현행 금융약관의 규 제 현황 및 내용을 검토하고 금융소비자법을 통한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금융약관의 규율 방안 을 모색하였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금융약관의 의의 및 규제
Ⅲ. 금융소비자법에 의한 약관의 규율
Ⅳ. 금융소비자법상 약관 규정의 도입 방안
Ⅴ.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이승진 [ Lee, Seungjin |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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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