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연구논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및 운용상의 법적 쟁점 - 경제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
Legal Issues in the Punitive Damages System of Economic Law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1호 (2021.04)바로가기
  • 페이지
    pp.71-100
  • 저자
    이동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454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Whether the punitive damages system under the current law, the amount of damages determined by the law, and the specific legislative method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law are appropriate in light of foreign legislations and its implications, mainly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e have examined several legal issues so far and proposed more desirable solutions as follows; Firstly, as for the legislative method, the punitive damages system will function well when we accept the legislation based on its respective special field, rather than accepting a general law such as the Civil Law, creating a separate special law such as the Punitive Damages Act, or relying on individual special laws. To ensure tha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field are properly reflected in the consumer area, food health area, personal information area, financial area, fair trade area such as subcontracting, etc., the each “Basic Law for applicable field” should determine and legislate it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Secondly, it is desirable to unify the types of sanctions for each field, such as cancellation of orders, prohibition of returns, and prohibition of reductions,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each field, and to maintain consistency within the fields to be considered. Thirdly, with respect to the level of sanctions, the level of compensation is maintained at about three times the level of the amount of compensation currently being introduced, but the penal provisions should be abolished as much as possible in order to maintain the criminal principles. In this regard, it would be difficult to predict that the court will admit more than three times the current standard in proportion to this, even if only the multiple of the punitive damages criteria is raised to 10 times. Fourthly, it is more likely that the wrongdoings have not been released, rather than because the sanctions are weak. Requesting for dispute settlement or filing a report leads to a break in the transaction, which is likely to pass the transaction to another customer, and it can be a problem between the trading competitors. Therefore, all businesses with certain requirements are obligated to carry out subcontracting or other transactions within a certain framework. It is thought that it would be an effective countermeasure to disclose on everything needed.
한국어
현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하도급법에 최초로 입법화될 당시부터 전보배상 원칙에 어 긋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도입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하도급법, 유통 3법 및 공정거래법 등에 도입된 이 제도의 규제 현황을 현행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도입 필요성과 구체적인 입법방식 및 도입영역, 미국이나 중국에서의 규율 및 운용 현황, 그리고 그 시사점으로 서 적용대상의 유형과 고려사항의 적정성 및 형평성, 징벌 수준의 적적성과 실효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바람직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방향성에 대하여 간단히 대안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첫째, 입법 방식은 중국에서와 같이 민법 등 일반법에 수용한다거나, 별도의 특별법으로서의 소위 「징벌배상법」을 입법하기보다는 우리의 전보배상 체계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가해의 유형별 중대성, 피해의 대상과 정도, 해당 영역의 특수성, 제도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소비자 영역, 식품건강 영역, 개인정보 영역, 금융 영역, 하도급 등을 포함하는 공정 거래 영역 등으로 유형화되는 “영역별 기본법”에서 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영역별 기본법의 내용은 각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문 취소, 반품 금지, 감축 금지 등 분야별 제재의 유형을 통일시키는 한편 고려대상 분야 내에서 고의나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 식한 정도 등 고려사항 등에 관하여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셋째, 징벌적 제재의 수준은 현재 도입되어 있는 전보배상액 기준으로 약 3배의 배상 수준을 유지하되, 이와 병행하는 시정조치, 과징금, 벌금 등에 대하여는 과도한 집행이 되지 않도록 유의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형사처벌에 대하여는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넷째, 계약 당사자 간의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이유는 징벌의 수준이 약해서라기보다는 분쟁 해결을 요청하거나 신고를 할 경우 거래 중단 등의 위험에 기인한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공시의 무의 부과 등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는데 입법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현행법상 범위
Ⅲ.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상 법적 쟁점
Ⅳ. 나가며
참고문헌

저자

  • 이동원 [ Dongwon Lee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경제법연구 제20권 1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