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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산업안보 개념 정립에 따른 국가 핵심기술 확대 필요성 연구
A Study on the Necessity of Expanding National Core Technologies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National Industri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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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산업보안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1호 통권 제20호 (2021.04)바로가기
  • 페이지
    pp.327-349
  • 저자
    이준호, 신승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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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isease and life has become significantly important since COVID-19 pandemic. Recently the world is considering citizen’s safety the prior task of the nation and taking industrial technology problems seriously. The USA and China are having conflicts with industrial technology problems in a sense of national security. Especially after pandemic situation, the world is rapidly taking their own country in the first place regarding the economy, so they consider securing industrial technology as one of the aspects of national security. This paper has established a new definition of industrial security, by viewing industrial technology problems with aspects of national industrial security. Moreover, national core technology must be expanded by developing future technology lik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re technology. Thus, this paper suggests a way to expand national core technology by studying the necessity of expanding the technology.
한국어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생명 안보위협과 미·중 간의 경제패권 갈등으로 촉발한 산 업기술에 대한 안보위협은 세계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는 자국민 생 명보호와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기술패권주의로 경제산업 체계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기술 분야는 소재·부품·장비 조달 문제로 국가 주력산업의 생산 차질로 이어지는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있다. 중국 등 기술 경쟁국들은 ‘타국기술은 쟁 취하고 자국기술은 보호한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신기술 확보를 위해 안보 차원에서 범국가적 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산업스파이 색출 위주의 소극적인 산업보안 활동을 전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글로벌 기술경쟁과 새로운 경제산업 안보위협에 대응하 기 위해서 우리도 다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적응, 미래 첨단기술 확보와 국가 핵심기술 보호를 위 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산업보안 활동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야 하며 또한 보다 적극적이고 확장 된 새로운 “산업안보”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산업기술 연구개발 및 관리보호 문제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하여 산업보안 보다 확대된 “산업안보” 개념을 새롭 게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산업안보 차원에서의 기술보호, 특히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 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 관리보호 및 제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등 미래 먹거리 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지금까지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향후 국가기술력 제고 및 글로벌 기술경쟁력 신장을 위해 산업안보 차원에서의 국가핵심기술 확대 필 요성 및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관련 연구
Ⅲ. 산업안보 개념 정의
Ⅳ. 국가 핵심기술 확대 필요성 및 방안
Ⅴ. 결론 및 향후 연구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산업보안 산업안보 개념 산업기술 유출 국가 핵심기술 관리보호 국가 핵심기술 확대 Industrial Security National industrial Security concept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National Core Technology Management protection National Core Technology expansion

저자

  • 이준호 [ Lee Joon-Ho | 동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컴퓨터미디어공학과 박사과정 수료 ] 제1저자
  • 신승수 [ Shin Seung-Soo | 동명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보안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ndustrial Security(구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search of Industrial Security)]
  • 설립연도
    2009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학회는 기업, 연구소, 대학의 산업기술 등 물적, 인적자산 및 절ㅇ보에 대한 보보방안 연구를 통해 산업보안을 학문으로 체계화하고 국가경제 및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산업보안 관련 산업의 국제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산업보안연구 [Korean Journal of Industry Security]
  • 간기
    연3회
  • pISSN
    2765-2327
  • eISSN
    2733-836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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