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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하나의 악곡에서 유래된 다수의 2차적저작물간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riteria for the Practical Similarity among the Many Secondary Works Originating from One G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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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산업보안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1호 통권 제20호 (2021.04)바로가기
  • 페이지
    pp.11-42
  • 저자
    이동규, 김종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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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the arrangement of popular music has diversified due to the development of variou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based on this, new creators of content production are increasing. Existing music works are being created based on original songs such as cover and remake through various musical techniques and technical elements, especially popular music. We would like to discuss how to judge the practical similarities between two or more remakes of a second piece of music. In the event of a dispute between two or more secondary works derived from a single piece of music, the idea of the original song is sued to determine the practical similarity, the idea of the unprotected part of the public domain, and the idea of the original part leaves only a small creativity to create the secondary work. Therefore, we would like to analyze which part of music the aforementioned creativity falls into.
한국어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대중음악의 편곡이 다양화되며 기존의 음악저작물은 다양한 음 악적 기법과 기술적 요소를 통해 특히 대중음악을 통해 커버(cover), 리메이크(remake) 등 원곡 을 기반으로 새로운 2차적저작물을 만들어지고 있다. 하나의 악곡에서의 2차적 저작물이 두 개 이상의 리메이크곡이 나올 시 그 리메이크 곡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우리 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2차적저작물에 있어 원곡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할 시 2차적저작물로 본다. 하나의 악곡에서 파생된 2개 이상의 2차적저작물간의 분쟁이 생 길 시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하기 위해 원곡의 아이디어인 부분을 소고하며, 보호받지 못하 는 부분인 퍼블릭도메인을 빼고 그리고 원곡부분의 아이디어를 빼게 되면 2차적저작물을 만들기 위한 작은 창작성만이 남게 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앞서 말한 창작성이 대체 어느 음악부분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저작권법상 악곡의 2차적저작물의 성립
Ⅲ. 2차적저작물의 창작성 검토
Ⅳ. 2차적저작물 간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식재산권 저작권 저작권 분쟁 2차적저작물 음악저작물 Industrial Securit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pyrights Copyright Disputes Secondary Copyrights Music Works

저자

  • 이동규 [ Lee, Dong-Kyoo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융합보안학과 박사수료 ] 제1저자
  • 김종성 [ Kim, Jong-Seong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융합보안학과 석사과정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search of Industrial Security]
  • 설립연도
    2009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학회는 기업, 연구소, 대학의 산업기술 등 물적, 인적자산 및 절ㅇ보에 대한 보보방안 연구를 통해 산업보안을 학문으로 체계화하고 국가경제 및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산업보안 관련 산업의 국제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산업보안연구 [Korean Journal of Industry Security]
  • 간기
    연3회
  • pISSN
    2765-2327
  • eISSN
    2733-836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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