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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isonomy

A Study on Effectiveness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Plan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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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1호 (2021.01)바로가기
  • 페이지
    pp.21-34
  • 저자
    Sangmyeong Cho, Sungsu Lee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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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order to respond to emergency situations such as disasters, it is necessary to plan appropriately from the prevention stage to the preparation, response and recovery sta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afety management plans stipulated by individual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to deriv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plans.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of a total of 272 major safety-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is study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First,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of similar safety-related laws and regulations, new establishment of relevant safety management plan when necessary, second, relations to secure procedural justification when establishing a plan, and third, preparation of follow-up measures after establishment of the plan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safety management plan.
한국어
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예방단계부터 대비, 대응, 복구단계에 이르 기까지 단계별로 적절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중 앙부처의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각 소관 법령에서 해당 분야의 안전관리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에 따라 규정 하고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분석하여 그 미비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총 272개의 안전 관련 주요 법령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으 로 첫째, 유사 안전 관련 법령 비교⋅분석을 통하여 체계적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분야 발굴 및 규정 신설, 둘째, 계획수립 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국민 등을 대상으로 사전의견 수렴하는 절차 의무화 규정 도입, 셋째, 외부공개 및 사후 평가 등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립 후의 후속 조치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안전관리계획의 의의 및 중요성
1. 안전관리계획의 의의
2. 안전관리계획의 중요성
Ⅲ. 안전관리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및 실태
2. 문제점
Ⅳ. 안전관리계획 개선방안
1. 미비한 안전관리계획 신설 및 추가
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강화
3. 안전관리계획 수립 후속조치 강화
Ⅴ.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부록: 조사 법령 및 안전관리계획 포함 여부

키워드

안전관리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안전기준 안전제도 safety management plan framework act on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safety standards safety system

저자

  • Sangmyeong Cho [ Department of Disaster Prevention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Chungdae-ro, Seowon-gu, Cheongju-si, Korea ] The 1st author
  • Sungsu Lee [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Chungdae-ro, Seowon-gu, Cheongju-si,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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