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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소년사법제도의 변화가 주는 교훈
The Recent Changes in American Juvenile Justice System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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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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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경찰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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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권 2호 (2003.0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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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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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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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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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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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Many scholars have criticized traditional American juvenile justice system which is based on rehabilitation philosophy. Those criticisms come from two camps. One is based upon the failure of traditional juvenile justice system in reducing juvenile delinquency and the other comes from poor protection of legal rights of juvenile offenders. Korean juvenile justice system also failed to reduce juvenile delinquency, which in turn suggests new paradigms. However, reviving punishment-oriented policy should not be the answer because the punishment was not successful to reduce juvenile delinquency. Thus, future discussion on improving juvenile justice system should focus on such things as the legal protection of juvenile offenders, equal protection of law to all youths, enhancing the educational programs in detention facilities and restoring the harm done to crime victims.
키워드
미국 소년사법제도 소년사법제도의 개선방안 비행소년의 법적보호 회복사법제도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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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99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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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 계간
- pISSN
- 1598-6322
- eISSN
- 2714-1004
- 수록기간
- 200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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