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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3. 연구추진체계
제2장 플랫폼노동 개념과 국내·외 공제회 현황
제1절 플랫폼노동의 개념과 분류
1. 플랫폼노동 및 플랫폼노동자 개념정의
2. 플랫폼노동의 쟁점 : 사회보혐법적 보호로부터 배제
3. 플랫폼노동의 분류
제2절 공제제도의 개념 및 장점
1. 공제제도 정의 및 특성과 분류
2. 공제회 및 공제상품의 장점
제3절 한국의 공제 현황 및 법적 검토
1. 한국의 공제 현황
2. 국내 공제회 법·제도 검토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3. 국내 공제회 특별법의 구성
4. 국내·외 공제회 현황
5. 국내외 공제회 현황 및 법적 검토를 통한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설립의 시사점
제3장 플랫폼 이동노동자 노동실태와 공제회 설립에 관한 인식
제1절 실태조사 개요
1. 조사개요
2. 인구통계학적 특성
제2절 플랫폼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1. 계약형태 및 서비스 가격결정권
2. 장시간 노동과 휴가
제3절 플랫폼 이동노동자 사회보험 현황 및 공제회 인식
1. 사회보험 가입현황 및 보호의 필요성
2. 공제회의 필요성과 역할
제4절 플랫폼노동자 공제회의 역할과 재원
1.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핵심 공제사업 수요조사
2. 플랫폼노동자 공제회의 재원
제5절 소결
제4장 IT 및 가사노동자 사례조사 결과 : 노동실태 및 공제회 필요성을 중심으로
제1절 IT산업 및 가사서비스업 현황
1. IT산업
2. 가사서비스업
제2절 IT산업 및 가사서비스 사례조사 결과
1. 사례조사 침여자 개관
2. 노동실태
3. 업무 수행
4. 공제회에 대한 인식
5. 공제회 회비 및 활동
제3절 소결
제5장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설립방안
제1절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특별법 제정
2.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설립을 위한 단계적 접근 방안
제2절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설립 방안
1. 플랫폼노동자 공제회의 전반적인 구성: 사업단위별 공제회 설립
2. 플랫폼노동자 공제회의 재원
3. 플랫폼노동자 공제회의 조직과 지배구조
4. 사회보험과의 관계 및 향후 방향
<참고문헌>
<부록> 설문지

저자

• 장진희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 손정순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 이향숙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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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총서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8~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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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C 336 DDC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