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 노동환경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장시간운행과 건강을 중심으로
-
- 발행기관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바로가기
-
- 간행물
- 연구총서 바로가기
-
- 통권
- 2020-05 (2020.12)바로가기
-
- 페이지
- pp.1-262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3335
원문정보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제3절 연구추진체계
제2장 택시노동자 현황 및 주요 쟁점
제1절 택시산업 및 노동자 현황
1. 택시 요금체계와 해외 주요도시 택시요금
2. 우리나라 택시산업의 수요와 공급
3. 우리나라 택시노동자 및 사업체 현황
4. 택시서비스 민원 및 만족도 현황
5. 택시노동자 연령 및 사고발생 현황
제2절 택시노동자 주요 쟁점
1.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운송비용 전가금지
2. 택시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3. 택시서비스의 질
4. 택시노동자의 건강
5. 카풀업체와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등장
제3절 택시노동자 관련 주요 기본계획
1. 국토교통부「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
2. 서울시「서울형 택시발전모델」및 경기도「경기도 택시운송사업 정책」
제4절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1. 우리나라 택시노동자 관련 주요 선행연구
제3장 해외 주요국 택시노동자 건강대책: 일본을 중심으로
제1절 일본의 택시현황
1. 택시사업 현황
2. 택시의 수급실태와 정부정책
3. 일본의 택시 교통사고 현황
제2절 일본 택시노동자 근로실태
1. 택시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시간 현황
제3절 일본 택시노동자 건강문제
1. 택시노동자의 스트레스 요인
2. 택시노동자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과로 및 질병요인
제4절 일본의 택시노동자 건강 문제에 대한 대책
1. 정부의 관련제도
2. 사업현장의 노동환경 정비
제5절 시사점
1. 건강검진 제도의 정비
2. 스트레스, 질병 등 건강상태에 대한 정기적 관리시스템 구축
3. 근로자의 일상 건강，리스크 관리 매뉴얼 마련 및 시
4. 종시원 건강관리 등 우량사업자 평가우대 및 지원
5. ‘진상승객’ 문제에 대한 대책
제4장 택시노동자 노동환경 및 건강상태 실태조사
제1절 실태조사 개요
1. 분석대상 및 방법
제2절 택시노동자 장시간 노동 및 일·생활불균형
1. 택시노동자 운행형태별 운행시간 및 일·생활균형
2. 운송수입금기준액 및 저임금으로 인한 장시간 운행
제3절 택시노동자 건강상태
1. 장시간 운행 및 일·생활불균형, 운송수입금기준액과 주관적 건강
2. 장시간 운행과 질환(근골격계, 호흡기계, 소화기계)으로 인한 신체적 통증빈도
3. 택시노동자의 질환으로 인한 통증과 사고발생
4. 산재보험 및 병가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
5. 승객으로부터의 폭언·협박과 승차거부 및 사고위험증가
6. 건강검진의 낮은 실효성과 희망 검진목록
7. 택시 내 공기질 및 택시서비스 질 저하요인
제4절 택시노동자 사고경험 및 운행환경
1. 장시간 운행과 교통사고 경혐 및 승객안전
2. 택시노동자의 주된 법규위반 원인
제5절 택시노동자 정책수요
1. 택시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요구와 택시쉼터 개선
제6절 사고발생 영향요인 분석
1. 분석자료 및 모형
2. 분석결과
제7절 소결
제5장 택시노동자 FGI 결과 : 임금과 건강상태를 중심으로
제1절 조사개요
1. 연구개요
2. 조사방법
제2절 택시노동자 노동실태
1. 노동시간
2. 임금
3. 전액관리제 도입 후 변화
제3절 택시노동자의 유해·위험 요인
1. 육체적 건강 악화
2. 정신적 건강
3. 사고 및 교통 위반
4. 승객으로부터의 폭언과 폭행
제4절 소결
제6장 택시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건강권 증진 방안
제1절 택시노동자 건강증진방안
1.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의무회를 통한 택시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2. 특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 검사 의무화 및 지원
3.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내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마련
4. 건강관리 우수업체 인증제도 도입
5.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찾아기는 정신건강 이동상담소 도입
제2절 노동환경 개선방안
1.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모니터링 및 페널티마련
2. 택시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
3. 고가도로 하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간이쉼터 설치
4. 택시노동자 노동시간 단축 모델 후속연구 마련
<참고문헌>
<부록> 택시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설문지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FKTU RESERCH CENTER]
- 설립연도
- 1994
- 분야
-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 연구원 설립목적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국내외 사회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노동운동의 합리적인 진로 설정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함. 활동사업 1. 고용, 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 산업안전 등 노동분야의 노동운동 정책대안 연구 2. 경제 및 사회분야의 정책개발 3. 노동조합 간부 및 기업 노사관계 담당자 교육 4. 연구보고서 발간 및 각종 토론회 개최를 통한 노동조합의 정책 홍보 5. 해외노동관련 연구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간행물
-
- 간행물명
- 연구총서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8~2023
- 십진분류
- KDC 336 DDC 36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연구총서 2020-05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