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Numerous policies announced by previous administrations with the goal of stabilizing real estate prices are still not functioning in the market.There is a question of what kind of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to effect the real estate and housing market. Therefore, it is intended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policy process and contents of the current era through a literature analysis study on real estate policies during the Joseon Dynasty. For this, the study focuses o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nd is limited to the contents of housing policy.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population growth and housing shortage were serious from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to solve this problem, the population of the city was forcibly relocated or unauthorized houses were removed to prepare housing sites. There were also regulations prohibiting the ownership of multiple homes. Despite these policies, the lack of housing stocks could not be resolved, so a policy to expand the city outside the fortress was promoted. In addition, taxes were imposed on homes and houses, and development deterrence policies were implemented, centering on Hanseong. It is analyzed as a result of reflecting the social, historical, and political environment of the time, which is a necessary process for social development at the time, and learns that an approach is needed from a macro perspective rather than responding to market movements.

한국어

역대 정권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는 목표로 발표되는 수많은 정책들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어떤 정책을 수립하여야 부동산 및 주택시 장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조선시대 부동산정책에 관련한 문헌분석 연구를 통해 현 시대의 정책과정 및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연구내용은 주택정책으로 한정한다. 분석결과 조선시대는 건국 초기 부터 인구증가와 택지 및 주택 부족이 심각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성안의 인구를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여 택지를 마련하였다. 또한 다주택 소유를 금 지하는 규제도 있었다. 이러한 정책에도 주택재고 부족을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도성 밖으 로 도시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외에 집터와 가옥에 세금도 부과하였고, 한성 의 사산을 중심으로 개발억제 정책도 시행하였다. 당시의 사회적·역사적·정치적 환경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되며, 이는 당시 사회발전을 위한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이며, 시장의 움직임에 시시각각 대응하는 것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및 분석틀
1) 관련 선행연구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분석틀
3. 부동산 관련 조선왕조실록 분석
1) 경제부문: 건설(건축 및 토목)
2) 사회부문
4. 조선왕조실록의 주택정책 분석 및 시사점
1) 주택재고 및 인구증가에 따른 정책
2) 주택관련 세제정책
3) 주택가격 및 거래 관련 정책
4) 사산금표(四山禁標)을 통한 개발억제 정책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유기현 [ Ryu, Ki-Hyun | 창신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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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공간과 사회

• 간기

  계간

• pISSN

  1225-6706

• 수록기간

  1995~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0 DDC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