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특집 : 동아시아 수직공간의 정치

한국의 대기‧기후 운동으로 본 대기 커먼즈 정치 : 유동하고 보이지 않는 공간에 대해 말하기
Politics of the Atmospheric Commons Seen through Movements against Air Pollution and Climate Change in Korea : Speaking the Space of Flow and Invisibility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 31권 1호 통권 제75호 (2021.03)바로가기
  • 페이지
    pp.60-101
  • 저자
    안새롬, 윤순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300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commons literature, there have been vast discussions based on the idea that atmosphere should be considered as the commons. Especially, appropriate institutions or rules to manage the atmospheric commons have intensively been explored from a view of the commons as an object of use and management. However, less attention has been paid to what political process has been inscribed into the atmospheric commons and how it works. This article calls for rethinking the commons as a political process and political constitution. By using a theoretical framework of ‘politics of the commons’, this paper explores movements against air pollution and climate change in South Korea from the 1970s to 2010s: ‘Against Pollution Damage’, ‘Blue-sky’, ‘Against Fine Dust’, and ‘Youth Climate Movements’. This article analyzes where the atmospheric commons becomes to be spoken, who speak the atmosphere as a commons, how communities having the right to the commons are defined, and how the mechanism of decommonisation is supposed. This is expected to show that the politics of class, urban management, nation-state, and recognition has been carved into the atmosphere, the space of flow and invisibility. Lastly, this paper discusses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post-territorial politics on the atmospheric commons.
한국어
대기를 커먼즈로 보아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커먼즈를 이용과 관리 대상으로 보고 적절한 관리 제도와 규칙을 고안하려는 연구 풍토로 인해 대기 커먼즈 구성에 어떤 정치가 작동하는지는 충분히 탐구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커먼즈를 정치적 과 정이자 산물로 바라볼 것을 요청하는 ‘커먼즈 정치’를 이론적 틀로 활용하여 대기 커먼즈 정치를 탐색한다. 이를 위해 그간 한국에서 진행된 대기·기후 운동으로서 반공해 운동, 블 루스카이 운동, 미세먼지 대응 운동, 청년 기후 운동 등을 살펴보고, 각 대기·기후 운동에 서 대기 커먼즈를 발화한 맥락, 발화한 주체, 상정한 커먼즈 권리 공동체, 대기 커먼즈의 탈 구성 기제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유동하고 보이지 않는 공간인 대기에 계급, 도시 관리, 국민 국가, 인정의 정치 등 정치적 과정이 각인되어 있음을 보이고, 대기 커먼즈를 통한 탈 영토적 정치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하였다.

목차

요약
1. 들어가며
2. 이론적 틀: 커먼즈 정치
3. 연구 사례와 연구 방법
4. 한국 대기·기후 운동에서 구성된 대기 커먼즈
1) 반공해 운동: 자본-국가로부터 민중의 것을 되찾자
2) 블루스카이 운동: 시민은 피해자이자 가해자, 도시 대기질을 내부 제도로 관리하자
3) 미세먼지 대응 운동: 국가가 국민과 아동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하라
4) 청년 기후 운동: 미래에 대기를 향유할 나의 정치적 위치를 인정하라
5. 대기 커먼즈 정치
1) 탈영토적 커먼즈 정치의 가능성
2) 지구적 커먼즈 논의의 한계
6. 나가며
Abstract

키워드

대기 커먼즈 반공해 운동 블루스카이 운동 미세먼지 대응 운동 청년 기후 운동 커먼즈 정치 Atmospheric commons Movements against air poluution damage Blue sky movements Movements against fine dust Youth climate movements Commons politics

저자

  • 안새롬 [ Saerom Ahn |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환경교육 전공 박사과정 ]
  • 윤순진 [ Sun-Jin Yun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공간과 사회
  • 간기
    계간
  • pISSN
    1225-6706
  • 수록기간
    1995~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0 DDC 30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공간과 사회 제 31권 1호 통권 제75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