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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외개방정책의 변화와 중국 통상법제의 발전에 관한 탐색적 연구
A Study on the Change of China’s Trade Policy and the Development of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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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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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국지역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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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6권 제2호 통권12호 (2019.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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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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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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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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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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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China’s trade laws have changed and developed according to external factors rather than internal ones. In other words, regulations on the economic system and ownership of the Constitution was revised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which was the biggest task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and related laws such as the foreign-funded enterprise law was enacted. Before and after joining the WTO, a series of trade law systems, including anti-dumping ordinances, anti-subsidiary ordinances and safeguard ordinances, was established with the focus of Foreign Trade Law. In this process, we can also see that China has a very strong tendency to push legislation based on practical needs rather than logical consistency. At present, in the face of the new task of trade disputes, changes such as the enactment of the Foreign Investment Act and the revision of the Foreign Investment Industry Guidelines are emerging, and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future trade disputes, these laws are likely to change together, especially on laws in contentious areas such as regulation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regulations related to forcing technology transfers.
- 한국어
- 중국의 통상법률은 내부적 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되 어 왔다. 즉 개혁개방 이후 최대 과제였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헌법의 경제체제 규정 및 소유권 관련 규정이 개정되며, 삼자기업법 등 관련 법률도 입법된다. WTO 가입 전후에는 대외무역법을 중심으로 반덤핑 조례, 반보조금 조례, 세이프가드 조례 등 일련의 통상법률 체계가 확립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국은 논리적 일관성보다는 현실적 필요에 따른 입법을 추진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중국은 통상분쟁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여 외국인투자법의 제정과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개정과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통상분쟁의 상황에 따라 이러한 법률은 함께 변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지적재산권 관 련 규정, 기술이전 강요와 관련된 규정 등 논쟁이 되는 분야의 법률에 대해서 는 그 추이를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폐쇄적 경제정책 운영 시기 중국의 법률
Ⅲ. 개혁개방 이후 중국 법률 및 제도의 발전
Ⅳ. 미중 무역분쟁과 중국 통상법의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중국 대외개방 대외무역법 중국통상법 헌정사 외상투자법 China Trade Trade Law Foreign Trade Law of China Constitutional History of China Foreign Investment Law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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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 2014
- 분야
-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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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 계간
- pISSN
- 2383-8515
- 수록기간
- 2014~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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