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지식재산권의 협력 및 발전 방안 고찰 -중국과 대만의 지식재산권 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Implications for the Coope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hina and Taiwan-
Inter-Korean relations have recently improved on the back of the North’s willingness to denuclearize. This will be not only effect positive factor for the South’s export, but could also have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s the North Korean economy grows. Currently, the seve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are more likely to be realized, which includes the connection of inter-Korean railways and roads, the light-water reactor project, the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e Mount Geumgang project, the shipbuilding cooperation complex and the joint use of the Han River estuary projec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ill not only create a strong synergy effect that further strengthens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people, but will also play an important driver for economic growth in Northeast Asia. The expansion of inter-Korean exchanges, which are aimed at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results in the coope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cooperation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necessary for economic growth. Nonetheless, it is true that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cooperation wi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cause of the lack of experience in economic cooperation due to the political specificity of the two Koreas. When searching for the measures of cooperation in economic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between two Koreas, we could refer to the experience between China Taiwan, which is very similar to our geography, politics, and economic relations. Based on the experience between China and Taiwan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maintaining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under the slogan of “one china”, the study will suggest good implications for the coope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rough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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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힘입어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었다. 이는 수출에 긍 정적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북한경제가 성장하면 남한과 북한의 경제통 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남북철도와 도로연결사업, 경수로사업, 자원개발사업, 개성공단, 금강산사업, 조선협력단지, 한강하구 공동이용사업 등의 7개 사업이다.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한민족의 발전을 더욱 강화하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본다. 이처럼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위시한 남북교류의 확대는 지식재산권 협력으로 귀결된다. 경제협력과 지식재산권의 협력은 경제성장에 필연적이라 할 수 있는데, 남북한의 정치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경제협력 경험 이 적어 지식재산권 협력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남북한의 경제협력 및 지식재산권 협력 방안의 모색은 우리와 지리, 정치, 경제 관계가 매우 유사한 중국과 대만 간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줄 곧 ‘하나의 중국’을 내세워 정치 및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의 지식재산권 협력 경험을 거울삼아 남북한 경제협력으로 인한 지식재산권 협력 에 좋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북한 지식재산권의 현실과 남북협력 성과 Ⅲ. 양안의 경제교류와 지식재산권 협력의 시사점 Ⅳ. 남북한 지식재산권의 협력 및 발전 방안 Ⅴ.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