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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집권 중기 북한의 핵보유 외교전략 및 주변국 정책 -남북방 3각 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North Korea’s Nuclear Diplomacy Strategy and Neighboring Policies during the Mid-term Kim Jong-il Regime -Focusing on Southern and Northern Triangle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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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중국지역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지역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3호 통권16호 (2020.08)바로가기
  • 페이지
    pp.149-183
  • 저자
    마효양, 한동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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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nuclear ownership diplomacy and the policy toward surrounding powers in the middle period of Kim Jong-Il’s administration Kim JongIl’s ruled North Korea for more than 17years. The periods of his leadership of North Korea can be divided into four stages, based on his election as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the supreme leader of North Korea: the leadership period of last will and testament of the predecessor, the early period of administration, the middle period of administration and the late period of administration. In the middle period of Kim Jong-Il’s rule, based on the military prioritized political line, North Korea began to promote the nuclear development publicly, actualized it’s the nuclear ownership diplomacy. Hence the first nuclear test was taken successfully, leading to the outbreak of the second North Korea nuclear crisis. “The nuclear card” and the platform: “the Six-party talks” were taken advantage of to defend the nuclear test achievements. On the one hand, North Korea hoped to obtain political capital through nuclear capability and tended to restrain the United States through close relations with China and Russia in hope of achieving the goal of strategic balance. Strategically, North Korea-China relations were attached great importance and promoted actively, leading to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new-type national relations of good-neighborliness, friendship and cooperation. The North Korea-Russia ‘new-type national relations of good-neighborliness, friendship and cooperation were propelled. North Korea strived for the support of Russia on the nuclear issue while cooperated with Russia in a flexible way.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carried out the strategy of owning nuclear weapons for self-protection and launched gaming with the United States to ensure national security, through the “brink-of-nuclear policy” and under the framework of the “six-party talks”. South Korea hoped to possess nuclear weapons to bridge the gap of comprehensive national strength with South Korea. In order to contain the United States and win the assistance and economic interests from South Korea, North Korea also laid emphasis on the national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thereby exchanging and cooperating with South Korea under the nuclear crisis. Therefore, North-South relations experienced dialogue during Roh Moo-hyun era and confrontation during Lee Myung-bak era. To relieve the pressure of US sanctions, North Korea kept a moderate dialogue with Japan. Whereas, the North Korea-Japan relations did not make any substantial progress in dialogues and confrontations.
한국어
본 논문은 김정일 집권시기 핵보유 전략을 주변국 정책과 연관하여 분석한 글이다. 언급된 시기는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된 후 유일지도체제를 위 한 공식적인 직함을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17여년 간의 통치 시기를 유훈통치 기, 집권초기, 집권중기, 집권후기 등 4 단계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했다. 김정일 집권 중기에 북한은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핵무기 계획을 공개적으로 추진했고, 실질적인 핵보유 외교전략을 단행했다. 제1차 핵실험에 성공한 북한은 핵실험 성과를 6자회담의 대외전략 플랫폼으로 삼고, ‘핵카드’를 전략을 충분히 활용하 면서 미국 등 관련국들과 힘겨루기를 시도했다. 또한, 핵보유를 통해 수세국면의 안보공간을 보완하고 정치적 우위를 통해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며, 한미일과의 전략적 균형을 이 루고자 하였다. 북한은 전략적 차원에서 북중관계를 이해했고, 이를 바탕으로 선린우호 협력을 위한 성숙된 신형 국가관계를 수립한다는 정책은 전면에 내세 웠다.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북한은 선린우호 협력을 위한 신형 국가관계의 수 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를 요청했고,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려 했다. 핵보유를 통한 국가안보의 강화를 주장하면서 핵보 유를 근거로 유연한 대응과 대화전략을 함께 구사했다. 즉, ‘전쟁위기를 조성하 는 벼랑 끝 정책’과 ‘6자회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국 과 힘겨루기를 시도하였다. 북한은 ‘핵보유’를 통해 남북간 국방력 격차라는 약점을 보완하려 했고, ‘민 족공조론’에 기반하여 남북교류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 북관계는 이명박 정부시기에 악화를 겪었다. 그리고 미국발 대북제재 조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한은 대일정책에서도 강경대응과 적절한 대화를 유지하려 했 다. 그럼에도 다양한 이슈에 이견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내지 못 했다.

목차

Ⅰ. 서론: 핵보유 외교전략 동기
Ⅱ. 핵보유 외교전략 내용
Ⅲ. 핵보유 외교 발전과정
Ⅳ. 핵보유 전략 속 주변국 정책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김정일 북한 핵보유 외교전략 주변국 정책 Kim Jong-Il the middle period of the reign nuclear ownership diplomacy policy toward surrounding powers

저자

  • 마효양 [ Ma, Xiao Yang | 연변대학교 인문사회과학학원 세계역사학과 박사과정 대학원생, 제남대학교 외국어학원 부교수 ] 제1저자
  • 한동균 [ Han, Dong Gyoon | 제주평화연구원 박사후연구원 ] 제2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2383-8515
  • 수록기간
    201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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