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ancient China, the system of keeping and keeping relatives lasted for nearly 1500 years. The system of surviving and supporting parents was established in the period of Emperor Xiaowen of the Northern Wei Dynasty and formed in the Tang Dynasty. It refers to the criminals who were sentenced to death, exile and imprisonment in ancient China. When their parents or grandparents were not dependent on their adult offspring, the relevant government, according to the relevant conditions, obtained the emperor’s permission to support their elderly parents or grandparents around. The government temporarily delayed the execution of the criminal’s punishment. After the death of the old parents or grandparents, the original penalty shall be executed again, or the new penalty shall be executed after reviewing the original penalty according to different circumstances. This system reflects the rise of related patriarchal ethics to legal norms, in essence, to strengthen the sense of loyalty and filial piety of the ruled, so as to maintain the feudal rule. This paper combs the historical changes and specific contents of the provisions of family support in detail, so as to provide historical reference for the construction of modern legal system. It holds that the system of family support coincides with the development trend of light punishment and careful use of death penalty in China’s criminal law. Therefore, in the process of further improvement of China’s criminal law, we can learn from the positive role of the system of family support and integrate it into China’s criminal law Part of the law. For example, the new criminal procedure law of China stipulates that the defendant who should be arrested, if suffering from serious disease, or is pregnant or nursing her own baby, can be released on bail. This regulation contains the concept of leniency and the legislative spirit of people-oriented, especially taking care of the weak and preventing the old and the young from being supported by no one, which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the system of family support. For example, China’s probation system, parole system and death penalty probation system are similar to the system of family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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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대에는 약 1500년 간 존속부양유보제도가 존재하여 왔다. 존속부양유 보제도는 북위(北魏) 효문제(孝文帝) 시기에 제정된 것으로 당나라 시대에 제 도적 일반화를 이루어졌다. 중국 고대사회에서 사형, 유배형,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의 부모나 조부모가 성년의 자손이 없을 때 관할관청은 해당 구성요 건을 갖추게 되면, 황제의 제가를 얻어 연로한 부모나 조부모를 곁에서 부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로 인해 형벌의 집행은 잠시 연기하였다가 연로한 부모나 조부모가 사망한 후에 다시 원래의 형벌을 집행하거나 상황에 따라 다시 형을 심사하여 새로운 형을 집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관련 종법(宗法)의 윤리도 덕이 법률규범으로 승격화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피통치자의 충효의식을 강 화함으로써 봉건통치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존속부양유보제도의 역사변천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정리 하여 현대 법률제도의 정비에 역사적인 참고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중 국 현행 형법의 경형화(轻刑化)나 사형 중시에 있어 형법이 보완해야 할 점들 을 존속부양유보제도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참고함으로써 형법상의 형벌 융합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신 ≪형사소송법≫ 중 체포된 피의자가 심각 한 질병이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또는 영아를 수유하고 있는 여성에 대하여 재판을 연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사람을 근 본으로 하는데, 특히, 약자배려와 노인부양 및 아동양육 등에 있어서 존속부양유보제도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며, 중국의 형사소송법 상 집행유예제도, 가석 방제도, 사형집행유예제도 등에 있어서도 존속부양유보제도와 비교하여 연구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