对青年马克思 “利益难题”的法律透视 -以立法活动中的私人利益扩张为视角-
Marx’s “Material Interests Problem” from a Legal Perspective -From the Perspective of Private Interests Expansion in Legislative Activities- 청년 마르크스의 “이익난제”에 관한 법적 고찰 -입법활동에서의 개인이익 확장을 중심으로-
When Marx was an editor-in-chief of Rheinische Zeitung, he realized the problem of material interests. This is an important theoretical event that Marx experienced. With the assistance of “the debate on the law of forest theft” and “the defense of the Mosel journalist”, this article, by adopting the perspective and method of dynamic and subject analysis, tries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material interests problem” proposed by young Marx and the “material interests problem” he encountered. Through analysis,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the material interests (private interests) as recognized by young Marx were triggered by the limitation of the egoism of the interest-oriented people (the upper class of the society). This is a historical process of unrestrained and dynamic expansion.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was merely a realistic reflection of this dynamic historical process. The limitation of egoism is the reason of the unrestrained expansion of material interests at the conceptual level, whereas the unrestrained expansion of the interests of the upper class protected by “irrational legislation” is the reason of poverty and confrontation at the institutional level. Based on the insight into these two reasons, with the help of Hegel’s philosophy of law, Marx tries to restrain the excessive expansion of private interests by relying on concepts such as “rationality”, “law” and “state authority”, to protest against the extremely unfair system for the distribution of material interests and to solve the material interests problem of the society. However, with the ban of Rheinische Zeitung, Marx soon discovered the limitation of Hegel’s philosophy of law, that is, it deviated from reality and was abstract fantasy. He realized that it was necessary to study material interests systematically. This made him determined to turn from the critique of legal philosophy to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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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이익에 대한 의사표현의 난제를 의식한 것은 마르크스가 라인지 (rheinische zeitung) 편집장 시절에 겪은 중대한 이론적 사건이었다. ‘임목절도법 에 관한 변론(the debate on the law of forest theft)’, ‘모젤(Mosel) 기자의 변호 (the defense of the Mosel journalist)’라는 두 편의 법률정론 자료를 통해 동태 와 주체성 분석의 시각과 방법으로 청년 마르크스의 ‘물질이익’ 개념과 조우한 물질적 이익의 난제를 이해하고자 애썼다. 즉, 청년 마르크스의 ‘난제’의 형성 원인분석을 통해 마르크스의 헤겔법철학에 따른 물질적 이익난제 해석과 처리 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 마르크스가 인식한 물질적 이익(사익)은 이익주도자(사회 상위층)의 이기주의적 통념의 한계에서 비롯된 무절제한 동적 팽창의 역사과정 과 사회적 빈부격차가 이 같은 동태적 역사과정의 현실적 반영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기주의 관념의 한계는 물질적 이익의 무절제한 확장에 대한 관념이 동적 원인이며, 비이성적 입법에 의해 보호받는 사회적 상위계층 의 무절제한 확장이야 말로 빈곤과 저항의 제도적 동적 원인이다. 두 가지 원 인에 대한 통찰로 마르크스는 헤겔의 법철학을 이용해 ‘이성’, ‘법’, ‘국가권위’ 라는 관념과 이성의 법제도에 의존해 사익의 무절제한 욕심의 확장을 억제하고, 물질적 이익의 분배를 극도로 불공정한 제도로 인식하고 사회의 물질적 이익의 난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하지만, 라인지(rheinische zeitung)가 금지하자 마르크 스는 헤겔법철학이 현실과 추상적 공상의 한계를 벗어나 물질적 이익을 체계화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였다. 법철학의 비판에서 정치경제학 비판으로 마음 을 돌리게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법철학적 배경을 중심으로 청년 마르크스의 ‘물질이익의 난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