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on the Legal Nature and Value Evaluation of Network Virtual Property from the Perspective of Chinese Criminal Justice
중국 형사사법 상 사이버 가상재산의 법적 성격과 가치평가에 관한 고찰
Article 127 of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dopted in May 2020 makes declarative provisions on the protection of network virtual property, but the specific protection rules are not clear. In the practice of criminal justice in China,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understanding of the legal nature of network virtual property, and there is also a lack of value evaluation standards for network virtual property, resulting in different sentences in the same case, light or heavy sentencing often occurs. At present, China’s law in the evaluation of the value of network virtual property is still lack of corresponding mandatory provisions, coupl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network virtual property such as dependency, digital, making the network virtual property lack of special management department, there is no clear calculation method of virtual property value, leading to the value of network virtual property in judicial practice is often difficult to accurately assess. Therefore, in theory,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nature and calculation method of network virtual property. By comparing several theories of the legal nature of the network virtual property, and on the basis of comparing the relevant legislation of other countries, this paper holds that in China’s criminal justice practice, the network virtual property should be uniformly defined as “other property” in Article 92 of the Chinese criminal law to be protected. Further, through the analysis of the existing calculation methods of the value of network virtual property, this paper puts forward a new idea of value evaluation of network virtual property, and puts forward suggestions for solving the problem of conviction and sentencing of network virtual property crime cases in the current criminal judicial practice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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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27조에서 사이버 가상재산의 보호문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방법과 절차 등은 불명확한 실정이다. 또한, 중국 형사사법 실무에서 사이버 가상재산 의 법적 성격에 대해 다양한 의견으로 견해가 갈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 버 가상재산에 대한 가치평가기준도 없어 관련 범죄의 양형판단에도 많은 문제 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중국의 현행법은 사이버 가상재산의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여전히 법적 강제규정이 부족한데다가 사이버 가상재산이 가지는 종속성과 디지털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문담당부서도 부족하다. 명확한 가 상가치를 측정할 방법도 없어 사이버 가상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려운 경 우가 많아 사이버 가상재산의 개념, 성격, 측정에 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사이버 가상재산의 법적 성격에 관한 몇 가지 학설에 대해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중국의 형사사법 실무에서 사이버 가상재산을 형법 제92조에서의 ‘기타재산’으로 보아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하 였다. 한편, 기존 사이버 가상재산의 가치계산방법을 분석하여 사이버 가상재산 평가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형사사법 실무에서 사이버 가상재산 관련 범죄의 양형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Ⅰ. Introduction Ⅱ. Arguing the Legal Attribute of Network Fictitious Property Ⅲ. The Unified Character of Network Virtual Property in Chinese Criminal Justice Ⅳ. Evaluation Method and Optimization of Network Virtual Property Value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中文提要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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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Zhang Guangjun [ 장광군 | Southwestern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Li Zhuozhou [ 이탁주 | Southwestern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