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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응급관리 시스템 연구 －현황, 대외 갈등 및 전망을 중심으로－
The Emergency Management System for Public Health Emergencies in China －Current Status, International Conflicts and Future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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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중국지역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지역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4호 통권17호 (2020.11)바로가기
  • 페이지
    pp.191-221
  • 저자
    정태요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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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analyzes the Chinese government’s crisis management system in response to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To date, China has declared and responded to the COVID-19 pandemic as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as defin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Chapter 2 of this paper examines the Chinese government’s public health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n terms of the laws in place to govern the system, and organizations tasked with supporting and executing the system. Chapter 3 examines external conflicts stemming from the COVID-19 pandemic, and Chapter 4 looks into the limitations of China’s crisis management system. Since the SARS crisis in 2003,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strengthening its legal systems and organizations for public health emergencies. Experts still believe China has plenty of areas to improve upon, including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the public health emergency system, but the Chinese government now understands the seriousness of public health emergencies, and it is making every effort to mitigate outbreaks of diseases. In light of the COVID-19 pandemic, some playe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blamed the Chinese government. This criticism is largely based on the fact that COVID-19 originated in Wuhan, China, and on the suspicion that the Chinese government initially tried to cover up and control information regarding the spread of the virus. Even prior to the COVID-19 pandemic, China and the United States were already butting heads in with disputes involving trade, technological competition, and the sovereignty of Taiwan. Now, COVID-19 has added another point of contention for China and the United States.
한국어
이 논문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는 중국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 템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위기를 세계보건기구 (WHO)가 규정하는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정의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다. 논문의 2장에서는 공중보건 응급관리 시스템을 법률과 기구로 나누어 살펴보았 으며, 3장에서는 코로나 19위기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대외 갈등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중국 위기관리 시스템의 한계점을 짚어보았다. 중국 정부는 2003년 사스 위기 이후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관한 법률과 기구를 강화하고 있다. 아직 까지 그 효율성 면이나 투명성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지만,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 다. 코로나 19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책임론이 대두되었다. 애초에 발원지가 중국의 우한인 점이 이를 확산시켰지만, 초기에 중국 정부가 이를 은 폐하고 통제하려고 한 데서 국제사회의 비난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중 국과 미국은 코로나 19 문제 이외에도 무역분쟁, 기술 패권 분쟁, 타이완 문제 등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19 위기는 또 다른 갈등 요소가 되 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공중보건 비상사태 응급관리 시스템
Ⅲ.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대외 갈등
Ⅳ. 중국 응급관리 시스템의 한계점
Ⅴ. 결론 및 전망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코로나 19 바이러스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중국 응급관리 시스템 위기관리 법률과 기구 Coronavirus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Chinese emergency management system crisis management laws and organizations

저자

  • 정태요 [ Jung Tae Yo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초빙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2383-8515
  • 수록기간
    201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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