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hird-party governance of environmental pollution is one of the products of the innovation of the environmental pollution governance model. Due to the involvement of the third party as a new subject, the conflict of the traditional two-way legal relationship has broken in the aspects of the undertaking of environmental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the identification of responsibilities, and the way of undertaking responsibilities. The third-party governance mode means the change from the past single control to market cooperation, which provides a new development idea for the all-around construction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 After this concept was first put forward after the Third Plenary Session of the Eighteenth Central Committee, third-party treat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has made great progress in social practice. At the same time, they are also facing some difficulties in the complex environmental service market economy. Third-party governance is open, professional, contractual, and competitive. In actual operation, pollutant companies, third-party service companies, and governments (functional departments) are all in a dynamic game process. In the process of rule of law, how to achieve a good balance between the right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all legal entities still needs to be explored in subsequent practice. In order to standardize the third-party market of environmental pollution, the basic legal relationship in the third-party governance of environmental pollution should be clarified. We should clarify the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in environmental service contrac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unified environmental supervision system by perfecting relevant supporting systems for the service market and integrating the concept of public participation to improve the comprehensive third-party environmental pollution control system in the market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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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의 제3자 관리는 환경오염관리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과정에서 나타 난 산물 중 하나이다. 이는 제3자라는 새로운 주체의 개입으로 환경의 법적 권 리와 의무의 부담, 책임의 인정, 책임의 부담방식 등에서 전통적인 정부와 배출 기업이 가지는 쌍방향성이라는 법적 관계의 틀을 깼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 한 제3자 관리방식은 종래의 ‘규제’에서 시장화를 통한 ‘협력’으로의 전환을 의 미하며, 전방위적인 생태계 조성에 있어 새로운 발상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환경오염의 효율적 법적 대책을 위하여 제18기 3중전회에서 처음 으로 환경오염 제3자 관리 개념을 내놓은 이후, 실무에서 더 큰 발전을 이루었 다. 하지만, 환경오염과 관련한 복잡한 환경서비스 시장경제로 인하여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제3자 관리가 개방성, 전문성, 계약성, 경쟁성을 가지기 때문이며, 실질적 운영에 있어서도 오염물질 배출기업, 제3자 서비스 기업, 정부 등 모두 동태적 관계에 놓여 있어, 법치화 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 법률의 주체가 권리, 의무, 책임에서 어떻게 원만한 균형을 이루게 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적 실무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오염관리 시장에 있어 제3자의 개입을 통한 법적 규범화를 위하여 환경오염 제3자 관리 중 기초적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환경서비스 계약에 존재하는 각 측의 책임구분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환경서비스 시장의 법률적 정비는 물론, 환경감시체계의 통일화 및 일반인 참여가능성 등 환경 관련 제3자 관리제도를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Ⅰ. Introduction Ⅱ. Overview of Third-party Governance of Environmental Pollution Ⅲ.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in the Third-party Governance of Environmental Pollution Ⅳ. The Predicament and Solution of the Third-Party Control of Environmental Pollution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환경오염제3자 관리환경감독시장화법률대책중국환경법Environmental pollutionThird-party governanceEnvironmental regulationMarketizationLegal countermeasuresEnvironmental Law of China环境污染第三方治理环境监管市场化法律对策中国环境法
저자
Ma Yiwei [ 마의위 | Southwestern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First Author
Kim Jungjin [ 김정진 | Southwestern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Corresponding Author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