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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소재를 이용한 드라마의 저작권침해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중국최고인민법원(2013)民申字第1049号판결을 중심으로－
Legal Study on the Standard of Copyright Infringement for Dramas Based on Historical Materials
역사적 소재를 이용한 드라마의 저작권침해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중국최고인민법원(2013)민신자제1049호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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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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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국지역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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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권 제2호 통권9호 (2018.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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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4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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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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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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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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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Nationally televised dramas or films are created using historical materials. In general, novels, dramas, and scenarios with historical themes receive much public attention, adding creative contents of the author based on historical facts. Even if the same material is used, it can be a completely different work depending on how the writer expresses his character, background, and plot. However, using the same historical material, some movies, dramas and plays have similar content. As result, more and more related producers are suing for allegedly plagiarized their ideas. It is true that when it comes to historical events, copyright holders can create only a relatively small area. However, as the method of solving individual historical events is very different in China, it is very reasonable that only creative elements are used to judge the substantial similarity.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in the recent copyright dispute in China is part of the substantial similarity. Amid an increasing number of dramas and novels that have been exported to China thanks to the Korean Wave, it is deemed necessary to study related cases and trends of china in the future.
- 한국어
- 국내에 방영되는 드라마⋅영화 중에는 역사적 소재를 이용하여 창작되는 것 들이 많다. 일반적으로 역사적 소재를 이용한 소설, 드라마, 시나리오의 경우 널리 알려진 사실을 바탕으로 작가의 창작적 내용들이 더해지면서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다. 동일한 소재를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작가의 인물 설정, 배 경, 줄거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저작물이 될 수 있다. 하 지만 동일한 역사적 소재를 이용하다 보니 일부 영화, 드라마, 연극의 내용이 비슷한 경우가 등장하게 되고 급기야 관련자들 사이에서 서로 자신의 아이디어 들을 표절했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된다.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창작할 수 있는 영역이 비교적 좁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개별 역사적 사건을 풀어나가는 방식은 매우 다름에 따라 창작적인 부분만을 뽑아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판단한다는 점은 매우 타당한 방식이라 하겠다. 최근 중국과의 저작권 분쟁에서 가장 많은 쟁점으로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문제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중국에 진출하는 드라마, 소 설, 음악 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및 동향에 관한 연구가 지속해서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 판단요건
Ⅲ. 판례분석
Ⅳ. 검토 및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역사적 소재 저작물 의거성 실질적 유사성 저작권 침해 historical materials works access substantial similarity copyright infringemen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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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 2014
- 분야
-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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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 계간
- pISSN
- 2383-8515
- 수록기간
- 2014~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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