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s access to the mobile Internet has improved and netizens and SNS users increased sharply in China, online space became an important stage of anti-corruption, and state institutions and citizens are actively involved in so called online anti-corruption. This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online anti-corruption is regarded as sort of political behavior, so invigoration of online anti-corruption has a great influence on public governance including the state-society relations in contemporary China. Considering in public governance theory which has been actively discussed recently in Chinese academic community citizen participation is considered essential, online anti-corruption enlarges the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of citizens through providing more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strengthening their commitment to participate, and providing a very easy way to participate, as a result, it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governance in China.

중국어

网络反腐, 是一种以现代信息网络技为依托、以社会各方为参与主体、以社 会化网络为活动平台, 并以形成社会舆论压力为主要行为策略的全新反腐形式, 已成为当前中国反腐体系的重要构成和最具有活力的部分。在网络信息化蓬勃 发展的中国, 互联网络已成为社会群体民意表达和利益沟通的重要场域。随着 网络信息化更深地影响社会生活和公共治理过程, 网络民意的作用将不断扩大, 网络民意已经开始对中国公共治理过程产生了一种不容忽视的潜在影响。因此, 随着中国公民文化与政治素质的整体水平不断提高, 以及互联网在中国的普及 与发展, 网络民意必将成为推动中国构建新型公共治理模式, 乃至推动中国社 会转型的重要力量。作为中国网络民意的一个重要表达形态的网络反腐, 以提 供中国公民为政治参与更多的机会、更大的参与意志与更容易的参与方法, 在 当前中国公共治理的实践提高公民意识而扩大公民参与, 总算是产生积极而肯 定的影响, 并且在网民个体、网络共同体等众多主体所形成的舆论压力下, 政 府由消极应对转变为积极参与, 实现了公民个体、社会组织主体、网络共同 体、政府、非政府组织等多元主体反腐败决策和行动的一致性, 展现出了在反 腐败中的公共治理的实践过程。进而个人通过网络参与公共事务, 有利于行使 公民享有的参与权利, 催化中国公民参与的民主进程。

한국어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반부패 활동에서 주목할 만한 새로운 현상이 등 장하였는데, 바로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하여 당과 정부 그리고 시민들의 반부 패 활동이 전개되는 것이다. 정부의 관계기관들은 인터넷에 부패 신고 플랫폼 을 구축하여 제보를 받아 조사처리하는 한편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성과 등을 홍보하고, 네티즌들 즉 일반 대중들은 이러한 관방의 제보 사이트를 포함하여 포털 등 여러 사이트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등을 이용하여 제보, 폭로, 토 론, 청원 등의 반부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온라인 반부패(网絡反腐)로 통 칭되는 이러한 반부패 형식은 2010년대 들어 중국의 모바일 인터넷 환경이 급 속히 진전되면서 더욱 활성화되어 이제는 중국 반부패 활동의 주축으로 자리매 김 되었다. 이러한 시민들의 온라인 반부패 활동은 정치참여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온라인 반부패의 활성화는 중국의 국가-사회 관계를 비롯한 공공거버넌 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공공거버넌스 이론에서는 시민의 참여를 필수 요소로 보고 있는 바 온라인 반 부패는 중국 시민들에게 정치적 참여에 대한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참여 의지를 증강시키며, 매우 용이한 참여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확장시켜 중국의 공공거버넌스실행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중국 시민들의 이러한 정치 참여 경험이 누적된다 면 시민의식의 향상, 정치적 권리 의식의 확대 등이 진전되어 향후 중국의 정 치사회 지형에 어떤 변화를 촉발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引言
Ⅱ. 中国公共治理探讨状况
Ⅲ. 中国网络反腐的发展
Ⅳ. 中国网络反腐对公共治理产生的影响
Ⅴ. 结语
参考文献
中文提要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중국 온라인 반부패 시민참여 공공거버넌스 온라인 여론 China online anti-corruption public governance citizen participation online opinion 中国 网络反腐 公民参与 公共治理 网络民意

저자

• 柳银河 [ 유은하 | 高丽大学校 亚细亚问题研究所研究委员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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