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reasonable solution that is compatible with the government's policy on calming the overheated housing market and the needs of prospective home buyer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the housing market and looked at the root cause of the people's desire to purchase housing. And this study suggested the need to introduce a super-long-term mortgage system that can help people choose whether to own or rent a house in accordance with individual preferences. The super-long-term mortgage system would be useful in that the majority of people who currently use mortgages prefer long-term loan products and that it could provide a chance to "get their own homes" by easing the monthly repayment burden for those who want to have homes. If the system is introduced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for stable operation such as risk-hedge.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should apply a limited application to end-users so that they can curb rising housing prices and contribute to stabilizing housing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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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과열된 주택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정부 정책과 주택구입희망자의 요구가 상호 양립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 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재 국민들이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근본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개인의 선호에 따라 주택을 소유할 것인지, 임차할 것인지 그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초장기 모기지 제도는 현재 모기지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국민들 이 장기 대출 상품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 집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월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이다. 향후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리스크 햇지 등 안정적 운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투기 수요 견제를 통해 주택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고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에 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논의 2.1 선행연구 고찰 2.2 모기지 가격결정 모형 3. 본론 : 우리는 왜 주택이 갖고 싶을까? 3.1 주택시장 현황 3.2 주거선택 자유 확대를 위한 조건 4. 초장기 모기지 도입을 통한 주거 선택 확대 방안 4.1 국내 모기지 시장 현황 4.2 초장기 모기지 도입 및 기대 효과 5. 결론 REFERENCES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설립연도
2003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