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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방송시대의 공중 참여권에 관한 연구 : 미국 케이블 TV의 공공악세스채널 운용의 법적 토대와 쟁점을 중심으로
Public Access Rights in Digital Broadcasting Era : Focusing on the Constitutionality and Controversial Issues of Cable Access Channels in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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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언론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언론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창간호 (2002.12)바로가기
  • 페이지
    pp.359-382
  • 저자
    류승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17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1. 문제의 제기
 2. 공공악세스채널을 둘러싼 쟁점
 3. 공공악세스태널 관련 수정헌법 1조 테스트의 적용
  1) 검사의 수준 : 오브라이언 테스트(O'Brien test)와 정밀검사 테스트(strict scrutiny test)
  2) 공공악세스 채널의 필요와 정당성
 4. 결론
 참고문헌
 인용판례

저자

  • 류승관 [ Ryu, Seung Kwan |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설립연도
    199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6-1996
  • 수록기간
    2002~2012
  • 십진분류
    KDC 070 DDC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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