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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I : 온라인상의 저작권 문제

온라인 음반시장의 문제점 - 불법 시장의 합법화와 시장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The Challenges in Problem of the Korean Online Music Record Market - Legalizing Illegal Distribution of Digitalized Music - Illegal Market and Activating the Legalized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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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언론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언론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창간호 (2002.12)바로가기
  • 페이지
    pp.279-300
  • 저자
    최정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17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한국에서의 디지털음악의 현주소
  1. 인터넷과 디지털 혁명
  2. 디지털 음악에 대한 기존의 시각
  3. 디지털음악에 대한 새로운 인식
 II. 한국에서의 디지털 음악에 의한 저작권의 침해 문제
  1. 디지털 음악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현황
  2. 현행 저작권법상의 디지털 음악저작물의 보호
  3. 디지털 음악저작물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방법
  4. 디지털 음악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현실적 대안
 III. 한국에서의 온라인 음악사업의 현황
  1. 온라인 음악사업의 형태
  2. 온라인 음악사업의 문제점
  3. 새로운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IV. 결론

저자

  • 최정환 [ CHOI, CHUNG HWAN |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설립연도
    199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6-1996
  • 수록기간
    2002~2012
  • 십진분류
    KDC 070 DDC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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