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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I : 온라인상의 저작권 문제
MP3의 진보와 온라인 음악 저작권침해 : 냅스터와 소리바다 판결의 의의
The Advance of MP3 and Online Music File Infringement : The Legal Implications of Napster and Sorib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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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언론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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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언론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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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간호 (2002.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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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4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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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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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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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17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디지털 기술과 MP3 파일공유 프로그램의 발달
1) 디지털 기술의 발달
2) MP3 음악파일 공유프로그램
3. 미 연방 저작권법과 냅스터 판례
1) 저작권법(The Copyright Law of 1976)
2) 디지털 오디오 홈 레코딩 법(Digital Audio Home Recording Act of 1992)
3)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4) 미국음반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vs. 냅스터(Napster)
4. 한국 인터넷 음악파일침해와 소리바다
1) 한국의 인터넷 현황
2) 한국 저작권법(Copyright Law of Korea)
3) 월드뮤직 엔터테인먼트 V. 인터넷제국
4) 한국음반협회 V. 소리바다
5. 공정이용(Fair Use), 공헌적 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그리고 대위침해(Vicarious Infringement)
1) 공정이용(Fair Use)
2) 공헌적 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3) 대위침해(Vicarious Infringement)
6.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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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설립연도
- 199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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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 반년간
- pISSN
- 1976-1996
- 수록기간
- 2002~2012
- 십진분류
- KDC 070 DDC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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