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특집I : 명예훼손과 언론의 자유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Defamation in the Internet - Lia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언론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언론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창간호 (2002.12)바로가기
  • 페이지
    pp.217-248
  • 저자
    성선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17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보통법상의 명예훼손과 인터넷
  1. 보통법상의 명예훼손
  2. 인터넷의 특성
 III.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유추
  3. 발행자와 배포자 - 종래의 판례 이론
  4. 통신품위법상의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
  5. Zeran 판결과 그 이후
 IV.  우리나라의 경우
  1. 입법현황
  2. 판례
 V. 결어

저자

  • 성선제 [ Sunje Sung | 가톨릭대학교 법학부교수, 미국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설립연도
    199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6-1996
  • 수록기간
    2002~2012
  • 십진분류
    KDC 070 DDC 07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언론과 법 창간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