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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 : 명예훼손과 언론의 자유
집단명예훼손소송
Issues in Group Defa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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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언론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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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언론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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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간호 (2002.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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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8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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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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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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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17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1. 논점
2. 명예주체로서의 법인 및 단체의 범위
III.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1.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피해자 특정'의 의미
2.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의미
3. 미국의 경우
4. 우리나라의 사례
5. 일본의 경우
6. 대리명예훼손('Vicarious Defamation')이 가능한가?
IV. 집단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법
1. 미국의 경우
2. 국제법과 다른 나라들의 경우
3. 우리나라의 경우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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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설립연도
- 199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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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 반년간
- pISSN
- 1976-1996
- 수록기간
- 2002~2012
- 십진분류
- KDC 070 DDC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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