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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 : 명예훼손과 언론의 자유

公人에 대한 名譽毁損의 比較法的 一考察 - ‘現實的 惡意 原則(actual malice rule)'을 中心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Defamation against Public Figures - Concerning 'Actual Malice Rule'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비교법적 일고찰 - ‘현실적 악의 원칙(actual malice rule)'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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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언론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언론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창간호 (2002.12)바로가기
  • 페이지
    pp.145-186
  • 저자
    한위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17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美國에서의 公人에 대한  名譽毁損
  1. New York Times v. Sullivan 判決 以前
  2. 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 등에 의한 憲法的 制限
  3. 美國의 現 名譽毁損法 槪觀
 III. 英國에서의 公人에 대한  名譽毁損
  1. 名譽毁損法 槪觀
  2. 명예훼손법에서의 公人의 取扱
 IV. 獨逸에서의 公人에 대한 名譽毁損
  1. 名譽毁損法 槪觀
  2. 名譽毁損과 表現의 自由와의 關係
  3. 名譽毁損에 있어서의 公人의 取扱
 V. 日本에서의 公人에 대한 名譽毁損
  1. 名譽毁損法 槪觀
  2. 名譽毁損에 있어서의 公人의 取扱
 VI. 우리나라에서의 公人에 대한 名譽毁損
  1. 名譽毁損法 槪觀
  2. 名譽毁損에 있어서의 公人의 取扱
 VII. ‘現實的 惡意 原則’을 도입하자는 論議에 대하여
  1. ‘現實的 惡意 原則’의 導入 主張
  2. 問題點
  3. 結論

저자

  • 한위수 [ Wee-Soo Han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부장판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설립연도
    199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6-1996
  • 수록기간
    2002~2012
  • 십진분류
    KDC 070 DDC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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