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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와 표현의 자유
불온통신 규제와 표현의 자유 - 헌재 99헌마 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결정 小考
The Government Reguation on "Improper Communication" and the Right to Free Speech
불온통신 규제와 표현의 자유 - 헌재 99헌마 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결정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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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언론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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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언론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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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간호 (2002.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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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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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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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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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16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새로운 매체환경 하에서의 표현의 자유
1. 인터넷의 특성과 표현의 자유
2. 인터넷의 역기능과 이에 대한 대응
3.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제한
III.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규제의 내용과 헌법적 문제점
1. 불온통신규제의 내용
2. 불온통신규제의 구조
3. 불온통신규제의 헌법적 문제점
IV. 본건 헌법재판소 결정내용의 검토
1. 사건의 개요 등
2.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의 위헌여부
3.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의 위헌여부
4.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의 위헌여부
5.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 위헌여부
6. 검토
V. 餘論 - 정보통신부 개정법안 검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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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설립연도
- 199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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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 반년간
- pISSN
- 1976-1996
- 수록기간
- 2002~2012
- 십진분류
- KDC 070 DDC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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