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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와 표현의 자유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 이론과 실제
Freedom of Expression in Korea -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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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언론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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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언론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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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간호 (2002.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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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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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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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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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16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서론
언론 규제 법리의 이해
내용근거규제와 내용 중립적 규제 - 미국 판례 이론
공적 포럼의 법리
정치적 표현이 자유, 특히 선거운동의 제한에 대한 검토
단체의 선거운동 허용 여부
언론의 공정의무와 언론매체의 특정 후보 지지 허용여부
방송의 공정의무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의 경우
언론 매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지 여부
선거반론권의 문제점
선거운동으로서 표현행위 규제에 관한 비판
명예훼손 소송의 새로운 경향과 문제점
공적 사안에 대한 표현의 자유의 우위
익명보도의 원칙
의견 및 사실의 구분과 평가원칙의 확립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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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설립연도
- 199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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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 반년간
- pISSN
- 1976-1996
- 수록기간
- 2002~2012
- 십진분류
- KDC 070 DDC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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