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기타 논문

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시론적 연구
A Study on an improvement policy of ownership structure in broadcasting companie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언론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언론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2호 (2003.12)바로가기
  • 페이지
    pp.443-503
  • 저자
    허인, 이제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16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문제
  2. 연구방법
 II. 기존의 논의 검토
 III. 방송의 소유구조 문제점 : 언론관계법과 자본의 언로지배
  1. 방송사의 과도한 이윤추구
  2. 방송사의 소유구조 : 민영방송의 허용과 대기업의 방송참여
  3. 방송사 내부적 자유의 문제
 IV. 국내외 방송사의 소유규제 현황 분석
  1. 한국
  2. 미국
  3. 영국
  4. 프랑스
  5. 일본
 V. 규제 및 개선방안
  1. 언론기업 소유구조의 개선과 자본의 장악 방지
  2. 사외이사의 도입
  3. 이사선임과 집중투표제의 도입
 4.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방송매체의 소유규제 개선책
 VI.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소유규제 소유(지배)구조 교차소유 사외이사

저자

  • 허인 [ Huh, In | 학국외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수료 ]
  • 이제영 [ Lee, Jei-Young | 학국외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수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설립연도
    199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6-1996
  • 수록기간
    2002~2012
  • 십진분류
    KDC 070 DDC 07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언론과 법 제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