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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의 개념적 가능성과 한계 : 알권리에 대한 1989년의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의 학설에 관하여
Conceptual Review and Limitation of the Right to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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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언론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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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언론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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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호 (2003.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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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0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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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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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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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16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1. 서론 : 문제제기와 연구문제
2. 알권리 개념의 연원 : 알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의 학설
1) 조규하 선생의 주장 : 국민의 알권리의 대리권적 권리로서의 언론인의 취재의 자유와 권리
2) 장용 교수의 주장 : 언론자유와 상대적인 권리이며 언론자유를 주장할 근거로서의 민주국민의 권리
3) 한상범 교수의 주장 :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권리
4) 김영호 교수의 주장 :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한 권리
5) 안용교 교수의 주장 : 확장된 헌법적 근거에 기초한 새로운 기본권
6) 구병삭 교수의 주장 : 자기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생존권적 권리
7) 홍성찬 교수의 주장 : 역사적 근거가 있는 개념으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리
8) 김배원 교수의 주장 : 확장된 헌법적 근거에 기초한 저항권 행사의 준거
3. 소결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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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설립연도
- 199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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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 반년간
- pISSN
- 1976-1996
- 수록기간
- 2002~2012
- 십진분류
- KDC 070 DDC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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