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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 의한 명예훼손의 제한과 관용
Defamation, Tolerance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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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언론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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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언론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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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호 (2003.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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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3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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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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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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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16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연구대상판결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판결
사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I. 서론
법률가의 논리와 일반인의 논리
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가?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II. 미국 건국기의 정치적 논의와 Jefferson의 지도력이 표현의 자유에 미친 영향
연방파(Federalist)와 공화파(Republican)의 대립
외국인규제법과 선동금지법
Jefferson의 언론관과 관용
III. 연구대상판결의 의미
표현의 자유 확대 흐름
표현의 자유에 관한 대법원 판결 사이의 혼란
사실과 의견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
사소한 오류(minor inaccuracies)나 과장
IV. 마무리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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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설립연도
- 199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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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 반년간
- pISSN
- 1976-1996
- 수록기간
- 2002~2012
- 십진분류
- KDC 070 DDC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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