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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I : 개인정보보호와 언론보도의 문제
일본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의 쟁점과 전망
Japanese Laws on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e Points in Dispute and Prospe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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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언론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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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언론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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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호 (2003.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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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4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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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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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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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15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序言
II.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 및 입법 경위
1. 공적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2.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III.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요와 문제점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요
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
IV. 結語 : 쟁점과 전망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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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설립연도
- 199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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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 반년간
- pISSN
- 1976-1996
- 수록기간
- 2002~2012
- 십진분류
- KDC 070 DDC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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