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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 : 언론관계법 개정 논의 : 쟁점과 과제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간법 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Critical Review Regarding the Reforming Movement on the Act of Registration, etc. of Period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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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언론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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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언론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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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호 (2003.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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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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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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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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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14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정간법 개정안(심재원 의원안)의 주요 내용
III. 언론의 자유와 정부 개입의 한계
1. 언론의 자유와 신문의 기능보장
2. 언론의 내적 다양성과 외적 다양성
3. 신문시장의 독과점과 여론의 독과점
4. 매체별 특성에 따른 차별적 접근의 필요성
IV.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1. 소유지분의 제한
2. 경영투명성 제고
3. 편집권의 독립
4. 독자의 권익 보호
5.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
V. 맺는 말
키워드
공공성 편집권의 독립 외적 다양성 헌법 제21조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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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설립연도
- 199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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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 반년간
- pISSN
- 1976-1996
- 수록기간
- 2002~2012
- 십진분류
- KDC 070 DDC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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