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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실증적 고찰
Realistic Review Regarding the Content and Method of the ideal Counterargumen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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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언론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언론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제1호 (2004.06)바로가기
  • 페이지
    pp.283-332
  • 저자
    김재협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14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절대적 구별에 대한 근본적 의문
  1.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절대적 구별의 연원과 현 상황
  2.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절대적 구별의 오류
  3. 정간법과 방송법의 반론권 관련 규정의 정당한 해석
 II. 구체적인 실제 반론보도문이나 정정보도문 등의 사례분석
  1. 일반적인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결정의 주문의 형태
  2.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로 대체하는 경향
 III. 바람직한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
  1. 반론보도를 하게 된 경위 표시의 필요성
  2. 반론보도문 내용의 충실화
  3. 반론보도문의 길이나 방송시간의 충분성 등
  4. 반론보도 내용의 수정 과정의 필요성과 신중성
  5. 동일 효과의 원칙에 관한 유연한 대처
  6. 반론보도문의 형식 및 제목 부가 등의 실효성
  7. 기타 반론보도문의 다양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
 IV. 공적기관에 공인정정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V. 결론

키워드

반론보도 원보도 정정보도 동일효과의 원칙

저자

  • 김재협 [ Jai-Hyup Kim | 수원지법 부장판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설립연도
    199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6-1996
  • 수록기간
    2002~2012
  • 십진분류
    KDC 070 DDC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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