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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고지의 허용범위에 대한 규제와 방송의 자유 : 현재 2003. 12. 18. 2002헌바49 방송법 제74조 위헌소원 결정에 관하여
The Government Regulation on "Announcement of Sponsoring for Broadcast" and the Right to Free Broad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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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언론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언론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제1호 (2004.06)바로가기
  • 페이지
    pp.137-174
  • 저자
    이은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13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심판대상 및 사건의 개요
  가. 심판의 대상
  나.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경위와 목적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성격
 4. 입법례 검토
  가. 독일
  나. 영국
  다. 미국
  라. 프랑스
  마. 일본
 5. 위헌 여부의 판단
  가.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나. 기본권 침해 여부
 6. 맺음말

키워드

협찬고지 방송법 방송편성의 자유

저자

  • 이은애 [ Eun-Ae Lee | 서울고법 판사, 전 헌법연구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설립연도
    199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6-1996
  • 수록기간
    2002~2012
  • 십진분류
    KDC 070 DDC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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