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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출생신고제도에 대한 소고 - ‘정상 가족’ 개념을 넘어선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urrent Birth Registration System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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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2호 (2021.02)바로가기
  • 페이지
    pp.61-75
  • 저자
    정다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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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출생신고제도의 변화 양상
(1) 종래 출생신고제도
(2) 현행 출생신고제도
2.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1) 대법원 판례
(2) 문제점
(3) 소결
3. 입법안 및 제언
(1) 출생신고통보제
(2) 보호출산제(비밀출산제)
(3) 출생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4) 제언
Ⅲ.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정다솜 [ Jeong, Da Som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기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106
  • 수록기간
    2009~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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