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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침해에 대한 소송법적 구제방안 - 집단소송제도를 중심으로 -
Legal Remedies For Environmental Infringement - Focusing on Class A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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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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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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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2권 제2호 (2021.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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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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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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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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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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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침해의 사법적 구제수단
(1) 개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손해배상책
(4) 유지청구
2. 환경침해에 관한 현재의 소송법적 대응방안이 가지는 한계
3. 집단소송제 도입 이후의 사법적 구제방식
(1) 입법 예고된 집단소송법안의 요지
(2) 집단소송제 도입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분쟁
(3) 기존 환경침해소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Ⅲ.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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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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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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