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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 Hand Rule의 적용: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
Economic Approach to Tort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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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2호 (2021.02)바로가기
  • 페이지
    pp.27-43
  • 저자
    김양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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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Hand Rule 적용한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1. 사건의 경위
(1) 사실관계
(2) 원고 측 주장
2. 제1심 및 제2심 법원의 판단
(1) 제1심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3가합18859 판결
(2) 제2심 법원: 서울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5나24241 판결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1) 민법 제758조에 관한 법리 판단
(2) 원심판결에 관한 판단
(3) 결론
Ⅲ. Hand Rule을 통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판단
1. Billings Learned Hand 판사의 판결4) 및 Hand Rule 개념
2. 한계(Marginal) 개념을 도입한 Hand Rule
(1) 문제점: 총체(Total) 개념과 한계(Marginal) 개념
(2) 한계 개념을 도입한 Hand Rule
(3) 사회적 비용 최소화 관점에서의 Hand Rule
3. Hand Rule의 효용성 및 한계점
(1) 효용성
(2) 한계점
4. 위 판결에서의 Hand Rule 적용에 대한 검토
(1) Hand Rule 관련된 판시사항
(2) Hand Rule 적용의 한계점 및 함의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양지 [ Kim, Yang Ji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기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106
  • 수록기간
    2009~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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