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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I : 정치패러디와 언론법
정치 패러디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
political parody and its 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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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언론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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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언론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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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권 제1호 (2004.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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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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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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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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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13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정치 패러디의 법적 쟁점
1. 정치 패러디와 저작권법 위반
2. 정치 패러디와 선거법 위반
3. 정치 패러디와 명예훼손
III. 각 국의 정치 패러디 판례 검토
1. 미국
2. 독일과 한국의 풍자만화 사건
IV. 정치 패러디의 헌법적 접근
1.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의 조화로운 해석
2. 유형으로서의 정치 패러디
vI. 맺는 말 - 정치 패러디의 유형화
첨부
키워드
정치패러디 표현의 자유 선거법 명예훼손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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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설립연도
- 199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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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 반년간
- pISSN
- 1976-1996
- 수록기간
- 2002~2012
- 십진분류
- KDC 070 DDC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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