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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I : 언론관계법 개정논의

언론관계법 개정의 방향 - 언론자유론과 언론개혁론
New press-overseeing law between the theory of "press freedom" and "press r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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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언론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언론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제2호 (2004.12)바로가기
  • 페이지
    pp.97-141
  • 저자
    강경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13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言論의 自由의 憲法的 保障과 言論法의 當爲的 基準
  1. 언론의 자유와 ‘언론자유론’ 및 ‘언론개혁론’
  2. 언론자유론에 따른 '신문자유법' 제정의 정치적 당위성
  3. 언론자유를 위한 신문자유법 제정의 시장적 당위성
 II. 言論의 自由를 위한 新聞自由法 制定의 바람직한 方向
  1. 현행 정간물법의 위상과 그 개정의 과정 및 논의
  2. 언론의 자유라는 시각에서 본 정간물법의 위상
  3. 언론의 자유라는 시각에서 본 ‘신문자유법’의 제정
 III.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新聞法案의 內容
 IV. 言論自由論의 視覺에서 본 新聞法案의 主要 懸案問題
  1. 신문사 지배구조의 인위적 제한 문제 - 소유구조와 겸영제한 -
  2. 신문발전을 윟나 시장질서의 정비 - 시장점유률 제한 -
  3. 편집권 자율성과 독자위원회 문제
 V. 言論自由論의 視覺에서 본 열린우리당 新聞法案의 憲法不適合性

키워드

언론관계법 개정 언론자유론 언론개혁론 언론사 지배구조

저자

  • 강경근 [ Kang, Kyung-keun | 숭실대 법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설립연도
    199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6-1996
  • 수록기간
    2002~2012
  • 십진분류
    KDC 070 DDC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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