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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표현의 자유
Advertisement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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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언론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언론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1호 (2005.06)바로가기
  • 페이지
    pp.183-242
  • 저자
    이구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12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서론
 헌법과 언론법의 발전단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적용판례
  ① 사건명 : Schenck v. United States
  ② 사건명 : Abrams v. United States
  ③ 사건명 : Whitney v. California
  ④ 사건명 : Bridges v. California
 사전억제의 금지이론 적용판례
  ① 사건명 : Near v. Minnesota
 위험한 경향의 원칙에 관한 판례
  ① 사건명 : Gitlow v. New York
 이익교량의 이론에 관한 판례
  ① 사건명 : Dennis v. United States
 표현의 자유와 인격론
 광고와 언론의 자유
 우리나라 헌법과 광고
 표현의 자유와 사전심의 위헌성 주장
 광고규제와 사전심의 논쟁
 상업광고와 비상업광고 구분기준
 방송광고 사전심의 정당성 주장
 주요 국가의 방송광고 사전심의 현황
 자율사전심의제도 전제조건 
 광고와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
 결어
 중간광고제도의 현실과 과제

키워드

상업광고 표현의 자유 Central Hudson원칙a person's right to reputation personal rights the damage of a person's right the freedom of expression temporary restraining order against defamatory publications Article 21 of the Korean Constitution

저자

  • 이구현 [ Koo-Hyun, Lee | 한국언론재단 정책기획실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설립연도
    199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6-1996
  • 수록기간
    2002~2012
  • 십진분류
    KDC 070 DDC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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