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논문
광고표현관련 판례에 나타난 인격권 보호의 법리적 특성연구
A Study on the Conflicts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Advertising with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Personality in the Judicial Precedents
-
- 발행기관
- 한국언론법학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언론과 법 바로가기
-
- 통권
- 제4권 제1호 (2005.06)바로가기
-
- 페이지
- pp.157-182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12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1.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2. 이론적 논의
1) 인격권의 의미
2) 인격권의 보호법리
3) 인격권내용 침해의 구제
4)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
3. 연구방법
1) 판례의 수집
2) 분석대상 광고표현관련 판례의 인격권 침해 유형
4. 인격권 침해 유형별 광고표현관련 판례으 ㅣ분석
1) 명예
2) 저작권
3) 성명권
4) 초상권
5. 결론
키워드
the judicial precedents of ad광고표현 인격권 광고판례 광고방송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ad the rights of the personalit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설립연도
- 199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 반년간
- pISSN
- 1976-1996
- 수록기간
- 2002~2012
- 십진분류
- KDC 070 DDC 07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언론과 법 제4권 제1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