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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선정성에 대한 미국의 규제 논리와 특성
The Regulation and Enforcement of Obscene/Indecent Broadcasting in the U.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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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언론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언론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1호 (2005.06)바로가기
  • 페이지
    pp.123-156
  • 저자
    김형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12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1. 서론
 2. 표현의 자유와 방송의 선정성
  1) 신체 노출 사건의 선례들
  2)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선정물
  3) 방송에서의 저속성 판정 기준
 3. 선정성 규제의 틀
  1) FCC의 역할과 조사 절차
  2) 성적 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의 모호함
 4. 선정성 규제의 평가
  1) 방송과 출판물
  2) 미성년자 보호의 중요성과 그 기준
  3) 브이칩
  4) 저속물에 대한 안심시간대(safe harbor)
  5) 공중파 방송과 케이블 TV 방송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속 음란 방송 연방통신위원회indecency obscenity broadcasting FCC

저자

  • 김형진 [ Hyung-Jin, Kim | 국제법률경영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설립연도
    199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6-1996
  • 수록기간
    2002~2012
  • 십진분류
    KDC 070 DDC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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