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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피해구제법의 위헌성 검토 및 개정 방향
Constitutional Review on 'Remedy Act for the Press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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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언론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언론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1호 (2005.06)바로가기
  • 페이지
    pp.85-122
  • 저자
    문재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12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I. 언론피해구제법이 개요
 II. 언론피해구제법 체계의 비판적 고찰
  1. 인격권 보호 중심의 언론법제
  2. 언론중재위원회 중심의 피해구제
  3. 시민단체 중심의 언론 통제
  4. 매체 간 불평등한 피해구제 체계
 III. 언론피해구제법의 위헌성 검토
  1.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2.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3. 정정보도청구권의 문제
 IV. 언론피해구제법의 개정 방향
  1. 방향의 설정
  2. 명실상부한 언론피해구제법으로의 전환
  3. 충실한 언론중재법으로의 전환
 V. 마치는 글

키워드

언론중재 피해구제 시정권고 정정보도청구 언론중재위원회the press infringement the press remedy the right of correcting clause to ask correcting erroneous articles the Remedy Act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저자

  • 문재완 [ Jae-wan, Moon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언론법학회 [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설립연도
    199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 · 정책 그리고 윤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및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의 법, 윤리 및 정책의 영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언론법학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언론과 법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6-1996
  • 수록기간
    2002~2012
  • 십진분류
    KDC 070 DDC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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